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과 공통점

기초연금, 국민연금이란?

은퇴 후 생활을 위한 소득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반면,

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,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금액이 기본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.

기초연금과 국민연금, 둘다 '연금'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, 서로를 보완하는 은퇴 후의 중요한 소득 원천이지만,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의 연금입니다.

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
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, 기초연금은 본인이 수령 금액에 기여가 전혀 없는 '무상복지'이고,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수령 받는 금액 이라는 점입니다.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 연금 '보험'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 및 불입하여야 하고, 연금 수급하는 연령 도달하면, 가입기간, 시기, 납입 금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 됩니다.

반면 기초연금은 기준소득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결정 됩니다.
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
** 기획재정부의 아래 정리 표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기획재정부

관련법령

무상복지인 기초연금은 '기초연금법'에 근거하고, 국민연금은 '국민연금법'에 근거합니다.

과세여부

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반면,

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.

Image source: pexels.com
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공통점

1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둘다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급 금액에 대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 합니다.
3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'신청'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**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관련글)
기초연금 대상자와 수령 금액
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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